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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송혜교 귀걸이’ 무단 사용 배상액이 100만원?…법무부, ‘퍼블리시티권’ 도입 주목
조회수 44
등록일 2022-01-13 09: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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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유명인의 초상이나 성명을 재산권으로 인정하는 ‘퍼블리시티권’을 민법에 명문화하는 작업에 나섰다. 

이에 따라 향후 사진이나 이름이 무단 도용된 유명인들이 거액의 배상금을 받는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법적 보호막이 생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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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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