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무단 이용 사실을 모르고 콘텐츠를 인수해 쓴 사람도 저작권자에게 부당이득 전부를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소프트웨어 업체 A사가 온라인 교육 업체 대표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A사의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전부 승소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