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탁관리에 관한 계약약관 개정승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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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1-25 09:46:34
첨부파일 첨부파일 (붙임2)20210119.신탁약관 변경 협조전_규정 파일 일체.zip(붙임2)20210119.신탁약관 변경 협조전_규정 파일 일체.zip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2020. 01. 19)을 받아 신탁관리에 관한 계약 약관’(이하 신탁약관”)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번 신탁약관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협회명칭 변경, 저작권의 관리범위 변경, 위탁자의 보증 및 신고 의무 강화 등이 있습니다.

 

저작권의 관리범위가 기존의 복사 및 전송에 관한 권리에서 복제권(복제, 복사)’, ‘배포권’, ‘공중송신권(방송, 전송, 디지털음성송신 등)’, ‘보상금을 수령할 권리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러한 관리범위의 변경으로 협회는 더욱 합리적이고 원활한 저작권 관리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탁자의 보증 및 신고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신탁하시는 저작물의 저작권이 본인에게 있음을 위탁자가 직접 명확히 보증할 수 있어야 하며, 계좌정보나 주소, 연락처 및 권리관계 등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저작물을 창작하셨을 때는 꼭 협회로 통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KOLAA 홈페이지의 아래 경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개정된 규정에 따라 KOLAA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저작권 관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로 : KOLAA 홈페이지(www.kolaa.kr)정보/알림/상담 중 정보마당법령/규정신탁약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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