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여러분, 그리고 문학예술인 여러분

최근 고액의 사용료 및 계약금을 미끼로 저작권 양도 계약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는 문학·학술·예술 저작권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저작권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주의 사항을 안내합니다.

1. 고액의 저작권 사용료 및 선급금 등의 계약금을 지급하겠다는 대리중개업체가 있다면, 협회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2. 대리중개업체는 저작자를 대리하거나, 이용자를 대신하여 중개하는 행위만 가능하며 불법이용에 대한 소송 등을 하지 못하므로 충분한 저작물의 보호 및 침해구제활동을 하지 못합니다.

3. 계약 후, 원하는 방식의 저작권 양도 계약이 아님을 알게 되어, 대리중개업체를 상대로 계약을 파기할 경우 손해배상소송을 당하는 등 막대한 손해를 입으실 수 있습니다.

4. 저작권 양도 계약을 체결한 저작물에 대해서 대리중개업체가 고액의 사용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차후 이용자가 이용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5. 특히, ‘상속받은 저작재산권자’를 대상으로 이러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으니, 주의를 더욱 요합니다.

상기의 사례가 발생하면, 즉시 협회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사단법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02-2608-2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