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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이하 'KORRA')는 보다 효율적이고 즉각적인 신탁저작물의 보호를 위해 침해조사 업무를 수행 중에 있다. 온·오프라인 양방향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주요 조사대상은 온라인상에서 신탁저작물을 불법 유통하는 업체, 오프라인상에서 불법이용 수요가 높은 학원가 및 악보이용 등의 정기적이고 대량의 복사를 하는 업체와 기관 등이다. 협회는 조사된 침해사실의 구제를 위하여 해당 업체에 이용허락 계약을 요청하며, 계약체결을 통한 저작권사용료는 해당 저작권자에게 분배될 예정이다. 또한 계약체결을 거부할 경우에는 법적조치를 추가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협회의 침해조사를 강화함과 동시에 이용자들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하여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홍보활동 및 캠페인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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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6~8월 유통경로별 모니터링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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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6~8월 모니터링에 따른 피해예방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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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효과(피해예방금액) 산출에 필요한 장르별 합법단가(4,758원)는 ‘2012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를 참조 하였으며, 온라인상에 게시된 불법복제물 1개당 약 10회의 다운로드가 발생한다고 가정·산출하였음 (출처 : 저작권보호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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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및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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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침해구제팀 김운철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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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02-2608-2800 / 팩스 : 02-2608-2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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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우편 : wckim@korr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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