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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Google v. Oracle 판결은 기존에 구축되어 온 공정이용 판단 원칙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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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10-06 09: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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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법원은 Google v. Oracle 판결 이후사진작가가 촬영한 유명 가수의 사진을 앤디 워홀이 자신의 창작에 이용한 행위가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다시 심리한 결과공정이용 판단은 전체적인 맥락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므로 특수한 분야의 저작물의 이용이 문제가 된 Google v. Oracle 판결은 기존에 구축되어 온 공정이용 판단 원칙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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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유관기관소식)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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