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도서*에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하거나, 교과용도서 발행사가 교과용도서를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교과용도서 게재한 저작물을 복제·배포·공중송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이용에 대하여 교과용도서 발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른 보상금(이하 “교과용도서보상금”)을 보상금수령단체(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이하 “협회”)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저작권법 제25조 제1항, 제2항 및 제6항, 동법 시행령 제2조)
*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규정한 교과서 및 지도서로서 전자저작물 포함(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초·중등 국·검·인정도서 구분 고시에 명시된 교과용도서)

1. ① 보상금 약정체결
   

   이용자(출판사 등)와 협회는 교과용도서에 게재하였거나 복제·배포·공중송신한 저작물에 대한 이용내역서의 확인 및 보상금 산정 등에 관하여 약정을 체결합니다.

2. ② 이용내역서 및 교과용 도서 제출
   

   이용자는 교과용도서에 게재하였거나 복제·배포·공중송신한 저작물의 이용내역서를 양식에 맞게 작성한 후 교과용도서와 함께 협회에 제출합니다.

3. ③ 이용내역서 확인 및 보상금 산정
   

   협회는 이용자가 제출한 이용내역서 및 교과용도서를 확인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저작물별로 보상금을 산정한 후 상대방의 확인을 위하여 보상금 산정내역서를 이용자에게 송부합니다.

4. ④ 보상금 확정
   

   이용자가 협회로부터 받은 보상금 산정 내역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보상금은 확정됩니다.

5. ⑤ 보상금 지급 및 분배
   

   이용자는 약정서에서 정한 기한 내에 확정된 보상금을 협회에 지급하고, 협회는 해당 보상금을 저작권자에게 분배합니다.

※ 협회와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이용자는 협회에 공문을 발송하여 보상금 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상세한 이용내역서 작성에 관한 사항은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설명 및 구분값	작성 예
  1) 반입구분		교과용도서 종 (국정도서, 검정도서, 인정도서) - 구분값 : 국정, 검정, 인정	인정
  2) 학교급별		교과용도서 책별 구분 - 구분값 : 특수, 유아, 초등, 중등, 고등 등	고등
  3) 도서구분		교과용도서 종류 구분 - 구분값 : 서책형교과서, 서책형지도서, e교과서, 디지털교과서, 보완교재(CD)	교과서
  4) 동시발행(25조1항)		서책형교과서와 전자저작물 동시발행 여부에 따라 구분값 기재 - 구분값 : Y	Y
  5) 공중송신(25조2항)		교과용도서를 발행한 자가 교과용도서에 게재한 저작물을 복제·배포·공중송신한 여부에 따라 구분값 기재 - 구분값 : Y	Y
  6) 발행출판사		교과용도서 발행 출판사명 - 구분값 : 출판사명	(주)교학사
  7) 과목		교과용도서 과목명 - 구분값 : 교과목명	국어
  8) 권별구분		교과용도서 이용 ‘학년’ 또는 ‘권별구분’(없을 경우 미기재) - 구분값 : 1/2/3/4/5/6/상/하/9-가…	1
  9) 학기		교과용도서 학기(없을 경우 미기재) - 구분값 : 1, 2	2
  10) 집필진 이름		집필진 이름, 다수일경우 ㅇㅇㅇ외ㅇ으로 기재) - 구분값 : 홍길동/홍길동외4/홍길동외11…	홍길동 외4
  11) 발행부수		당해 연도 발행부수 - 구분값 : 1000, 2000	1000
  12) 이용 연도		교과용도서 이용 연도 - 구분값 : 2013, 2014, 2015 …	2015
  13) 저작물 종류		교과용도서에 이용된 저작물 종류 - 구분값 : 어문(산문), 어문(운문), 사진, 미술, 음악(작사), 음악(작곡), 음원(작사), 음원(작곡), 영상	어문(산문)
  14) 저작물 구분		원 저작물(0) : 편집/번역되지 않은 유일한 저작물 1차저작물(1) : 편집/번역된 저작물의 원래 저작물 2차저작물(2) : 편집/번역 저작물	0
  15) 저작물 이용구분		교과용도서에 이용된 페이지 종류 - 구분값 : 앞표지, 뒤표지, 본문, 앞면지, 뒷면지…	본문
  16) 이용 페이지		저작물이 수록된 ‘교과용도서 페이지’ 번호 - 구분값 : 1, 10, 100, …	10
  17) 저작물 이용량 (이용수량표시)		교과용도서에 이용된 ‘저작물 종류’에 따라 해당하는 ‘보상기준’ 열에 ‘이용량’ 기재	10
  18) 저작자명		저작자명 기입, 다수(공저)일 경우 “;”로 구분하여 기입	박만규;오영진
  19) 저작물명		교과용도서에 게재된 저작물명 기재	시집 가는 날
  20) 저작권자 정보	저작물의 출처	교과용도서에 수록된 저작물의 ‘원작 출처’ 기재 * 저작권자에게 정당한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출처표시는 최대한 자세하고 정확하게 기입 해주시기 바라며, 출처가 인터넷일 경우 웹사이트(포털, 블로그, 카페 등) 전체 주소를 기재하고 서책일 경우에는 책 제목, 출판사명, 발행연도 등을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blog.naver.com/copycle/...
  	저작권자의 연락처	저작권자의 연락처 등	010-1234-XXXX
  	저작권자의 주소	저작권자의 주소 또는 홈페이지 주소 등	서울시 종로구..
  21) 반입구분		저작물의 변경부분에 대한 처리 - 신규건 : I - 수정건 : U (엑셀에서 수정 후 U 표기-저작물 코드가 있는 내역만 수정가능) - 삭제건 : 삭제(엑셀에서 행 삭제)	신간본 : I 기간본 추가건 : I 기간본 수정건 : U
  22) 지급 출판사		보상금 지급 기관명 - 구분값 : (주)교학사, 천재교육, …	(주)교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