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사업소에서의 복사

• 유인복사기의 저작권 사용료

  * 연간 저작권 사용료 = ①항부터 ⑧항까지의 곱의 합계

  항목	수치	산정근거	비고
  ① 저작권 사용료	5원	1면당 5원
  ② 대당 1일 복사량	매	800매 기준
  ③ 월 영업 일수	일	25일 기준
  ④ 년 영업 일수	월	9월 기준
  ⑤ 저작물 복사 비율	%	50% 기준
  ⑥ 점포 등급	%	100, 90, 80, 70, 60, 50
  ⑦ 영리 비영리	%	영리: 100, 비영리: 60
  ⑧ 복사기 대수	대

  ※ ② “대당 1일 복사량”의 산정근거자료는 산업연구원에서 조사한 2003년도 한국의 복사 실태조사에 의함.

• 무인복사기의 저작권 사용료

  * 연간 저작권 사용료 = ①항부터 ⑧항까지의 곱의 합계

  항목	수치	산정근거	비고
  ① 저작권 사용료	5원	1면당 5원
  ② 대당 1일 복사량	매	160매 기준
  ③ 월 영업 일수	일	25일 기준
  ④ 년 영업 일수	월	9월 기준
  ⑤ 저작물 복사 비율	%	25% 기준
  ⑥ 점포 등급	%	100, 90, 80, 70, 60, 50
  ⑦ 영리 비영리	%	영리: 100, 비영리: 60
  ⑧ 복사기 대수	대	-

• 점포등급표

  * 상기 유, 무인 복사기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점포등급은 아래의 표를 기준으로 하며, 점포 등급은 1), 2), 3)항의 곱을 3으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함. 단, 10미만의 단수는 절삭

  항목	분류	배점	비고
  ① 소재지	-특별시 및 광역시	100
  	-도청소재지	90
  	-시청소재지	70
  	-군 지역 및 기타	50
  ② 설립목적	-종합대학, 일반대학	100
  	-기능목적대학	90
  	-예체능목적 대학, 군사목적대학	70
  	-대학가 주변 영리	50
  ③ 설치위치	-중앙도서관	100
  	-단과대도서관[단과대건물내]	90
  	-학생회관	70
  	-기타[타공간에 위치, 대학가주변]	50

기업체ㆍ관공서에서의 복사

* 연간 저작권 사용료 = (① 직종 인원수 × 복사량 + ② 직종 인원수 × 복사량 + ③ 직종 인원수 × 복사량) × 면당 사용료(5원)

직종구분	복사량(1인당, 연간)	비고
① 일반직	200면	연구실·기획부서 등
② 연구·기획직	1,000면	영업·관리부서 등
③ 기능직	100면	기능직부서

음악 악보의 복사

※ 저작권 사용료 = 면당 사용료(10원) × 이용 면수 ×이용 인원수

절판·구매 불가 도서의 복사 : 절판·구매 불가 도서의 복사에 따른 사용료는 복사신청서 기재사항을 근거로 아래의 산식을 적용하며, 저작권자 및 출판권자의 합의기준에 따릅니다.

※ 총 저작권 사용료 = 면수 × 부수 × 면당 사용료

개인의 복사 : 개인이 본 협회의 관리저작물을 허락 받아 복사하는 경우에는 면당 10원이고, 개별이용허락계약체결이 필요합니다.

학습저작물 등

구분	어문 저작물	이미지 저작물
계약기간	1년	1년
발행부수	10,000부	10,000부
사용료 기준	기준 상세보기	기준 상세보기

일반도서 단행본 등

구분	어문 저작물	이미지 저작물
계약기간	3년	3년
발행부수	20,000부	20,000부
사용료 기준	기준 상세보기	기준 상세보기

학습물 등의 전송

구분	어문 저작물	이미지 저작물
계약기간	1년	1년
이용자수	10,000명	10,000명
사용료 기준	기준 상세보기	기준 상세보기

학술논문 등의 전송

분류	디지털 파일의 제공여부	전송사용료율
저작물의 판매량	· 데이터 제작 : 사업자	사용료 = 판매수량 × 판매가 × 30%이내
회원제 서비스	· 데이터 제작 : 사업자	사용료 = 매출액 × 30%이내 × 어문저작물 관리비율

상기의 사용료 기준 이외의 방법에 의한 사용료를 적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협회와 이용자가 협의하여 정합니다.

사진·미술·음악 저작물의 저작권 사용료는 저작권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다만, 음악저작물은 문헌형태의 악보 복사 및 전송으로 제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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