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저작권법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제10항에 의거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NO	추진내용	주체	상세내용
1	사업 예산 확정	KOLAA ↔ 문체부	-
2	보상금 관리위원회 개최	보상금 관리위원회	사업적정성 및 효율성 평가
3	비회원 권리자 의견수렴	비회원 권리자 → KOLAA	사업계획에 대한 의견수렴
4	사업 승인 요청 및 승인	KOLAA ↔ 문체부	승인
5	사업 제안 공모 실시	KOLAA	보상금제도 이용자 및 권리자 단체
6	제안서 심사(서류)	공모사업 선정 위원회	1차 서류심사
7	제안서 심사(면접)	공모사업 선정 위원회	2차 PT면접심사
8	사업개시	KOLAA, 제안사	사업비 교부
9	사업관리	KOLAA	업무보고서 수령
10	사업완료 및 결과보고	KOLAA → 문체부	사업종료

1. 저작권 교육ㆍ홍보 및 연구

2. 저작권 정보의 관리 및 제공

3. 저작물 창작 활동의 지원

4. 저작권 보호 사업

5. 창작자 권익옹호 사업

6. 보상권리자에 대한 보상금 분배 활성화 사업

7. 저작물 이용 활성화 및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 관련 조항 : 저작권법제25조제10항

연도	승인금액	승인내역 (집행금액)
2011	228(199)백만원	o 교육·홍보·연구(8조1항1호) 84(60)  - 관련 저작자 단체 통한 미분배보상금 홍보 84 o 정보관리제공(8조1항2호) 144(139)  - 교과용도서 작자미상 이미지 저작물 도록 제작, 저작자 DB구축 144
2013	1,925(1,701)백만원	o 교육·홍보·연구(8조1항1호) 720(620)  - 대학 저작권 교육 강좌개설(저작권위원회) 350(275)  - 초등학교 교수학습용 교재개발 120(118)  - 교육청 교과서 담당, 발행사, 집필진 대상 저작물 이용 및 출처표시 교육 100(99)  - 보상금제도 안내 및 저작권자 찾기 광고 70(59)  - 분배활성화 연구용역 80(69) o 정보관리제공(8조1항2호) 900(894)  - 보상금 분배관리 통합시스템 구축 600(594)  - 교과서 원문 DB구축 및 활용(교과서 연구재단) 300(300) o 창작자권리옹호(8조1항5호) 165(136)  - 과년도 교과서 전수조사 및 이용내역서 작성 45(36)  - 저작자 소재파악 및 분배 70(62)  - 단체활용(미술협회, 사진작가협회) 저작자 찾기 50(38) o 이용활성화 및 공정이용(8조1항6호) 140(51)  - 출판저작물 단속반 운영을 위한 단속기금 출원 120(32)  - 미분배보상금 활용사업 평가 20(19)
2014	2,932(2,756)백만원	o 교육홍보연구(8조1항1호) 1,390(1,239)  - 저작권 안심 콜센터(한국저작권위원회) 500(476)  - 대학 교양강좌 개설 지원(한국저작권위원회) 450(395)  - 교육청·출판집필진·대학 등 대상 교육실시 230(205)  - 교과서·도서관·수업목적 등 보상금 제도 연구 210(163) o 정보관리제공(8조1항2호) 600(593)  - 수업지원목적보상금 관련 시스템 구축 300(296)  - 교과서 원문 DB 구축 및 활용(교과서연구재단) 300(297) o 창작자 권리옹호(8조1항5호) 842(824)  -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내역 실태조사 432(432)  - 내권리찾기 홍보캠페인(저작권위원회) 310(295)  - 정품사용 업체 지정 그린스토어 시범사업 추진(저작권단체연합회) 100(97) o 이용활성화 및 공정이용(8조1항6호) 100(100)  - 2014 IFRRO(국제복제권기구연맹) 정기총회 개최 지원 100
2015	2,399(2,127)백만원	o 교육홍보연구(8조1항1호) 950(761)  - 저작권 전문인력 양성교육(한국저작권위원회) 150(79)  - 대학 교양강좌 개설 지원(한국저작권위원회) 450(397)  - 교육청·출판집필진·대학 등 대상 교육실시 150(143)  - 보상금 제도 및 저작권 연구 200(89) o 정보관리제공(8조1항2호) 400(395)  - 보상금 통합 분배시스템 고도화 200(195)  - 교과서 원문 DB 구축 및 활용(교과서연구재단) 200(200) o 창작자 권리옹호(8조1항5호) 300(292)  - 내권리찾기 홍보캠페인(저작권위원회) 300(292) o 이용활성화 및 공정이용(8조1항6호) 312(302)  - 저작권상담센터 운영(저작권위원회) 212(203)  - 저작권존중과 나눔캠페인(저작권위원회) 100(99) o 공모사업 437(430)  - 찾아가는 교과서ㆍ저작권 교실 운영(교과서연구재단) 70(70)  - 공정하고 합리적인 저작권 사용료 분배규정을 위한 연구용역(한국음악저작권협회) 30(30)  - 시 저작물 DB화를 통한 이용활성화(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70(70)  - 사진저작물 이용확대를 위한 데이터베이스(DB) 구축사업(한국사진작가협회) 50(50)  - 한국미술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한국미술협회) 50(50)  - 정품 콘텐츠 판매업체 인증제도(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70(70)  - 저작권 공유 문화 확산 캠페인(크리에이티브커먼즈코리아) 70(70)  - 적합성 심사 등 27(20)
2016	1,163백만원(1,044)	o 교육홍보연구(8조1항1호) 290(233)  - 저작권 전문인식 강화(한국저작권위원회) 20(18)  - 대학 내 저작권 교양과목 개설(한국저작권위원회) 180(164)  - 창작자 및 보상금제도 이용자 교육(KOLAA) 90(51) o 정보관리제공(8조1항2호) 673(646)  - 수업지원목적보상금 실태조사(KOLAA, KERIS) 173(147)  - 보상금 통합 분배 시스템 고도화(KOLAA) 260(259)  - 교과서 원문DB 구축 및 활용 등(교과서연구재단) 120(120)  - 사진저작물 이용확대를 위한 DB 구축(사진작가협회) 60(60)  - 한국미술 DB 구축(한국미술협회) 60(60) o 이용활성화 및 공정이용(8조1항6호) 200(195)  - 보상금 지급기준 연구 및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KOLAA) 20(19)  - 저작권 상담센터 운영(저작권위원회) 150(120)  - 사업평가용역 30(26)
2017	1,574백만원(1,348)	o 교육홍보연구(8조1항1호) 218(146)  - 창작자 및 이용자 교육(KOLAA) 167(97)  - 교과용도서의 저작권 관리 및 활용방안 연구(교과서연구재단) 51(49) o 정보관리제공(8조1항2호) 600(579)  - 보상저작물 심의위원회 운영 (KOLAA) 10(2)  - 수업지원목적보상금 실태조사(KOLAA) 180(168)  - 보상금 미분배 최소화 시스템 구축 (KOLAA) 410(409) o 창작자 권익옹호(8조1항5호) 200(191)  - 창작자 지원사업 (지정기부) 200(191) o 공모사업 496(371.6)  - 시 저작물 어플을 통한 창작지원(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70(66)  - 저작물 창작지원을 위한 군집개인전 및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기원 문인화    휘호대회(한국미술협회) 100(100)  -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적 개최 기원과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향상을 위한    특별사진전(한국사진작가협회) 80(80)  - 2017년 한국 대표작가 우수작품 선집(한국소설가협회) 82(82)  - 웹툰 창작자 대상 저작권 등 교육사업(한국웹툰산업협회) 40(40)  - (기타) 창작활동지원(공모사업) 심사비 등 10(3.6) o (기타)사업평가용역 (KOLAA) 60(60)
2018	1,163백만원(929)	o 교육홍보연구(8조1항1호) 393(316)  - 창작자 및 이용자 교육 207(140)  - 교육목적 보상금제도 연구 62(52)  - 저작물 자유이용방안 연구 및 교사연수 124(124) o 정보관리제공(8조1항2호) 200(183)  - 수업지원목적보상금 실태조사 200(183) o 공모사업 540(411)  - 창작 저작물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한국미술협회) 82(82)  - 사진저작물 대중화를 위한 DB구축 활성화 사업(한국사진작가협회) 97(97)  - 2019 대한민국 소설 독서 대전(한국소설가협회) 91(91)  - 한국영화 100년 우수시나리오 선집 발간(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83(77)  - 사적복제보상금 제도도입을 위한 각국 입법례 조사연구(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45(27)  - 창작활동지원(공모사업) 심사비 외 40(37)  - 창작활동지원(미집행) 102 o (기타)사업평가용역 (KOLAA) 30(19)
2020	1,110백만원(962.7)	o 교육홍보연구(25조10항1호) 197(89.9)  - 창작자 및 이용자 교육 117(9.9)  - 교과서 개발·활용 저작권 보호 연수(교과서연구재단) 80(80) o 정보관리제공(25조10항2호) 215(186)  - 보상금 시스템 유지보수 및 네트워크 이중화 185(156)  - 교과서 전문도서관 운영 활성화 등(교과서연구재단) 30(30) o 공모사업 540(534)  - 2020 사진저작권자 권익보호를 위한 원본 저작물 확보 및 온라인 강의 세미나 개최 사업(한국사진작가협회) 90(90)  - 2020년 제2회 대한민국 소설독서대전(한국소설가협회) 90(90)  - 『문단실록』(전2권) 발간(한국문인협회) 70(69)  - 방송 포맷 아카데미(한국방송작가협회) 50(47)  - 인공지능 시대의 저작권의 나아갈 방향-인공지능 관련 저작권 교육 및 연구를 중심으로(한국경영법률학회) 20(20)  - 코로나 19 시대 대응을 위한 학교교육목적 저작물 이용과 저작권법 개선 과제(한국저작권법학회) 45(41)  - 구축데이터 활용을 위한 가상현실 갤러리 구축사업(한국미술협회) 90(90)  - 저작권 교육 유튜브 제작 사업(웹툰협회) 45(45)  - 창작활동지원(공모사업) 심사비 외 40(42) o 보상금분배활성화(25조10항6호) 141.9(137)  - 교과용도서 분배 활성화를 위한 DB 구축 141.9(137) o (기타)사업평가용역 16.1(15.8)
2021	1,337.2백만원(1,290.6)	o 교육홍보연구(25조10항1조) 386.2 (357.3)  - 창작자 및 이용자 교육 117 (90)  - 교과서 개발·활용 저작권 보호 연수(교과서연구재단) 48.2 (48.2)  - 교과서 저작권 관련 관리 활용방안 연구(교과서연구재단) 25 (25)  - 교과용도서보상금 기준 개선 연구 21 (20.7)  - 학교 교육목적 저작물 이용 개선방안 연구 31 (30.6)  - 수업지원목적보상금 기준 개선 연구 26 (25.8)  -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 제정 연구 21 (20.7)  - 문학예술분야 저작권 사용료·보상금 연구 97 (96.3) o 정보관리제공(25조10항2호) 150 (142.8)  - 보상금 시스템 개선·운영 및 접근제어·백업시스템 구축 150 (142.8) o 공모사업 557 (550.7)  - 한국문학과 노벨문학상 심포지엄(국제PEN한국본부) 40 (39.2)  - 기술 융합시대와 저작권쟁점(한국경영법률학회) 22 (22)  - 『문단실록』(전2권) 발간(한국문인협회) 70 (69.4)  - VR 전시관을 활용한 미술이미지 데이터 수집 및 정제(한국미술협회) 80 (80)  - 2021 사진저작물 원본DB 및 2차 저작물 구축과 사진교육 강좌 개최사업(한국사진작가협회) 80 (80)  - 제3회 대한민국 소설독서대전(한국소설가협회) 85 (85)  - 2021 ‘우리들의 얼굴 찾기’ (한국시인협회) 50 (49.5)  - 한국문학 낭독 아카이브 <풀시티(Full, 詩, Tea)> (한국작가회의) 50 (50)  - 저작물의 재이용(Reuse)과 저작권 보호(한국저작권법학회) 22 (19.5)  - 공모사업 심사비 외 57 (56.1) o 보상금분배활성화(25조10항6호) 244 (239.8)  - 교과용도서보상금 분배 활성화를 위한 DB 구축 155 (153)  - 보상금 정산분배 투명성 제고 및 저작권자 서비스 확대를 위한 보상금 시스템 고도화마스터플랜 수립 89 (86.8)
2022	1,454.5백만원(1,349.8)	o 교육홍보연구(25조10항1조) 262.6 (189.6)  - 창작자 및 이용자 교육 137 (91.3)  - 학교교육 목적 보상금제도 관련 세미나 운영 25.6 (3.6)  - 문학예술분야 저작권 소외영역 모니터링 100 (94.7) o 정보관리제공(25조10항2호) 352.5 (343.9)  - 보상금 정산분배 투명성 제고 및 저작권자 서비스 확대를 위한 보상금 시스템 고도화 352.5 (343.9) o 공모사업 658.8 (652.3)  - 기후위기 대응 문학작품집 발간 및 북콘서트 사업(자연을 사랑하는 문학의 집·서울) 30 (30)  - 방송에서의 문학 저작물 이용 실태 조사 연구(차세대알앤디기술정책연구원) 33 (32.7)  - IP·IT 분야 한미법학의 비교 분석·연구 사업(한국경영법률학회) 22 (21.9)  - 『문인열전』(전2권) 발간(한국문인협회) 85 (85)  - 디지털 전환을 위한 미술 작가지원 사업-서화예술을 중심으로(한국미술협회) 90 (90)  - 2022 사진공모전 저작물 활용을 위한 등록 공모 시스템 및 사진영상갤러리 확대사업(한국사진작가협회) 90 (90)  - 제4회 대한민국 소설독서대전(한국소설가협회) 85 (85)  - 한국시인협회 '한국시 미래선언'(한국시인협회) 80 (80)  - 우리 시대 문학의 자리를 묻는다(한국작가회의) 85 (84.6)  - 공모사업 심사비 외 58.8 (53.1) o 창작자권익옹호(25조10항5호) 93 (82.3)  - 문학예술 전자출판 지원 사업 93 (82.3) o 보상금분배활성화(25조10항6호) 87.6 (81.7)  - 교과용도서 분배 활성화를 위한 DB 구축 87.6 (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