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저작권법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제10항에 의거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NO	추진내용	주체	상세내용
1	사업 예산 확정	KOLAA ↔ 문체부	-
2	보상금 관리위원회 개최	보상금 관리위원회	사업적정성 및 효율성 평가
3	KOLAA 이사회/총회	KOLAA	검토 및 의결
4	사업 승인 요청 및 승인	KOLAA ↔ 문체부	승인
5	사업 제안 공모 실시	KOLAA	보상금제도 이용자 및 권리자 단체
6	제안서 심사(서류)	공모사업 선정 위원회	1차 서류심사
7	제안서 심사(면접)	공모사업 선정 위원회	2차 PT면접심사
8	사업개시	KOLAA, 제안사	사업비 교부
9	사업관리	KOLAA	업무보고서 수령
10	사업완료 및 결과보고	KOLAA → 문체부	사업종료

1. 저작권 교육ㆍ홍보 및 연구

2. 저작권 정보의 관리 및 제공

3. 저작물 창작 활동의 지원

4. 저작권 보호 사업

5. 창작자 권익옹호 사업

6. 보상권리자에 대한 보상금 분배 활성화 사업

7. 저작물 이용 활성화 및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 관련 조항 : 저작권법제25조제10항

연도	승인금액	승인내역 (집행금액)
2011	228(199)백만원	o 교육·홍보·연구(8조1항1호) 84(60)  - 관련 저작자 단체 통한 미분배보상금 홍보 84 o 정보관리제공(8조1항2호) 144(139)  - 교과용도서 작자미상 이미지 저작물 도록 제작, 저작자 DB구축 144
2013	1,925(1,701)백만원	o 교육·홍보·연구(8조1항1호) 720(620)  - 대학 저작권 교육 강좌개설(저작권위원회) 350(275)  - 초등학교 교수학습용 교재개발 120(118)  - 교육청 교과서 담당, 발행사, 집필진 대상 저작물 이용 및 출처표시 교육 100(99)  - 보상금제도 안내 및 저작권자 찾기 광고 70(59)  - 분배활성화 연구용역 80(69) o 정보관리제공(8조1항2호) 900(894)  - 보상금 분배관리 통합시스템 구축 600(594)  - 교과서 원문 DB구축 및 활용(교과서 연구재단) 300(300) o 창작자권리옹호(8조1항5호) 165(136)  - 과년도 교과서 전수조사 및 이용내역서 작성 45(36)  - 저작자 소재파악 및 분배 70(62)  - 단체활용(미술협회, 사진작가협회) 저작자 찾기 50(38) o 이용활성화 및 공정이용(8조1항6호) 140(51)  - 출판저작물 단속반 운영을 위한 단속기금 출원 120(32)  - 미분배보상금 활용사업 평가 20(19)
2014	2,932(2,756)백만원	o 교육홍보연구(8조1항1호) 1,390(1,239)  - 저작권 안심 콜센터(한국저작권위원회) 500(476)  - 대학 교양강좌 개설 지원(한국저작권위원회) 450(395)  - 교육청·출판집필진·대학 등 대상 교육실시 230(205)  - 교과서·도서관·수업목적 등 보상금 제도 연구 210(163) o 정보관리제공(8조1항2호) 600(593)  - 수업지원목적보상금 관련 시스템 구축 300(296)  - 교과서 원문 DB 구축 및 활용(교과서연구재단) 300(297) o 창작자 권리옹호(8조1항5호) 842(824)  -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내역 실태조사 432(432)  - 내권리찾기 홍보캠페인(저작권위원회) 310(295)  - 정품사용 업체 지정 그린스토어 시범사업 추진(저작권단체연합회) 100(97) o 이용활성화 및 공정이용(8조1항6호) 100(100)  - 2014 IFRRO(국제복제권기구연맹) 정기총회 개최 지원 100
2015	2,399(2,127)백만원	o 교육홍보연구(8조1항1호) 950(761)  - 저작권 전문인력 양성교육(한국저작권위원회) 150(79)  - 대학 교양강좌 개설 지원(한국저작권위원회) 450(397)  - 교육청·출판집필진·대학 등 대상 교육실시 150(143)  - 보상금 제도 및 저작권 연구 200(89) o 정보관리제공(8조1항2호) 400(395)  - 보상금 통합 분배시스템 고도화 200(195)  - 교과서 원문 DB 구축 및 활용(교과서연구재단) 200(200) o 창작자 권리옹호(8조1항5호) 300(292)  - 내권리찾기 홍보캠페인(저작권위원회) 300(292) o 이용활성화 및 공정이용(8조1항6호) 312(302)  - 저작권상담센터 운영(저작권위원회) 212(203)  - 저작권존중과 나눔캠페인(저작권위원회) 100(99) o 미분배보상금 공모사업 437(430)  - 이용자, 권리자단체 제안사업을 심사하여 지원 437(430)
2016	1,163백만원(1,044)	o 교육홍보연구(8조1항1호) 290(233)  - 저작권 전문인식 강화(한국저작권위원회) 20(18)  - 대학 내 저작권 교양과목 개설(한국저작권위원회) 180(164)  - 창작자 및 보상금제도 이용자 교육(KOLAA) 90(51) o 정보관리제공(8조1항2호) 673(646)  - 수업지원목적보상금 실태조사(KOLAA, KERIS) 173(147)  - 보상금 통합 분배 시스템 고도화(KOLAA) 260(259)  - 교과서 원문DB 구축 및 활용 등(교과서연구재단) 120(120)  - 사진저작물 이용확대를 위한 DB 구축(사진작가협회) 60(60)  - 한국미술 DB 구축(한국미술협회) 60(60) o 이용활성화 및 공정이용(8조1항6호) 200(195)  - 보상금 지급기준 연구 및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KOLAA) 20(19)  - 저작권 상담센터 운영(저작권위원회) 150(120)  - 사업평가용역 30(26)
2017	1,574백만원(1,348)	o 교육홍보연구(8조1항1호) 218(146)  - 창작자 및 이용자 교육(KOLAA) 167(97)  - 교과용도서의 저작권 관리 및 활용방안 연구(교과서연구재단) 51(49) o 정보관리제공(8조1항2호) 600(579)  - 보상저작물 심의위원회 운영 (KOLAA) 10(2)  - 수업지원목적보상금 실태조사(KOLAA) 180(168)  - 보상금 미분배 최소화 시스템 구축 (KOLAA) 410(409) o 창작자 권익옹호(8조1항5호) 200(191)  - 창작자 지원사업 (지정기부) 200(191) o 공모사업 496(371.6)  - 시 저작물 어플을 통한 창작지원(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70(66)  - 저작물 창작지원을 위한 군집개인전 및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기원 문인화    휘호대회(한국미술협회) 100(100)  -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적 개최 기원과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향상을 위한    특별사진전(한국사진작가협회) 80(80)  - 2017년 한국 대표작가 우수작품 선집(한국소설가협회) 82(82)  - 웹툰 창작자 대상 저작권 등 교육사업(한국웹툰산업협회) 40(40)  - (기타) 창작활동지원(공모사업) 심사비 등 10(3.6) o (기타)사업평가용역 (KOLAA) 60(60)
2018	1,163백만원(929)	o 교육홍보연구(8조1항1호) 393(316)  - 창작자 및 이용자 교육 207(140)  - 교육목적 보상금제도 연구 62(52)  - 저작물 자유이용방안 연구 및 교사연수 124(124) o 정보관리제공(8조1항2호) 200(183)  - 수업지원목적보상금 실태조사 200(183) o 공모사업 540(411)  - 창작 저작물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한국미술협회) 82(82)  - 사진저작물 대중화를 위한 DB구축 활성화 사업(한국사진작가협회) 97(97)  - 2019 대한민국 소설 독서 대전(한국소설가협회) 91(91)  - 한국영화 100년 우수시나리오 선집 발간(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83(77)  - 사적복제보상금 제도도입을 위한 각국 입법례 조사연구(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45(27)  - 창작활동지원(공모사업) 심사비 외 40(37)  - 창작활동지원(미집행) 102 o (기타)사업평가용역 (KOLAA) 30(19)
2020	1,110백만원(962.7)	o 교육홍보연구(25조10항1호) 197(89.9)  - 창작자 및 이용자 교육 117(9.9)  - 교과서 개발·활용 저작권 보호 연수(교과서연구재단) 80(80) o 정보관리제공(25조10항2호) 215(186)  - 보상금 시스템 유지보수 및 네트워크 이중화 185(156)  - 교과서 전문도서관 운영 활성화 등(교과서연구재단) 30(30) o 공모사업 540(534)  - 2020 사진저작권자 권익보호를 위한 원본 저작물 확보 및 온라인 강의 세미나 개최 사업(한국사진작가협회) 90(90)  - 2020년 제2회 대한민국 소설독서대전(한국소설가협회) 90(90)  - 『문단실록』(전2권) 발간(한국문인협회) 70(69)  - 방송 포맷 아카데미(한국방송작가협회) 50(47)  - 인공지능 시대의 저작권의 나아갈 방향-인공지능 관련 저작권 교육 및 연구를 중심으로(한국경영법률학회) 20(20)  - 코로나 19 시대 대응을 위한 학교교육목적 저작물 이용과 저작권법 개선 과제(한국저작권법학회) 45(41)  - 구축데이터 활용을 위한 가상현실 갤러리 구축사업(한국미술협회) 90(90)  - 저작권 교육 유튜브 제작 사업(웹툰협회) 45(45)  - 창작활동지원(공모사업) 심사비 외 40(42) o 보상금분배활성화(25조10항6호) 141.9(137)  - 교과용도서 분배 활성화를 위한 DB 구축 141.9(137) o (기타)사업평가용역 16.1(15.8)
2021	1,337.2백만원 (진행중)	o 교육홍보연구(25조10항1조) 386.2  - 창작자 및 이용자 교육 117  - 교과서 개발·활용 저작권 보호 연수(교과서연구재단) 48.2  - 교과서 저작권 관련 관리 활용방안 연구(교과서연구재단) 25  - 교과용도서보상금 기준 개선 연구 21  - 학교 교육목적 저작물 이용 개선방안 연구 31  - 수업지원목적보상금 기준 개선 연구 26  -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 제정 연구 21  - 문학예술분야 저작권 사용료·보상금 연구 97 o 정보관리제공(25조10항2호) 150  - 보상금 시스템 개선·운영 및 접근제어·백업시스템 구축 150 o 공모사업 557  - 한국문학과 노벨문학상 심포지엄(국제PEN한국본부) 40  - 기술 융합시대와 저작권쟁점(한국경영법률학회) 22  - 『문단실록』(전2권) 발간(한국문인협회) 70  - VR 전시관을 활용한 미술이미지 데이터 수집 및 정제(한국미술협회) 80  - 2021 사진저작물 원본DB 및 2차 저작물 구축과 사진교육 강좌 개최사업(한국사진 작가협회) 80  - 제3회 대한민국 소설독서대전(한국소설가협회) 85  - 2021 ‘우리들의 얼굴 찾기’ (한국시인협회) 50  - 한국문학 낭독 아카이브 <풀시티(Full, 詩, Tea)> (한국작가회의) 50  - 저작물의 재이용(Reuse)과 저작권 보호(한국저작권법학회) 22  - 창작자권익옹호(공모사업) 심사비 외 57 o 보상금분배활성화(25조10항6호) 244  - 교과용도서보상금 분배 활성화를 위한 DB 구축 155  - 보상금 정산분배 투명성 제고 및 저작권자 서비스 확대를 위한 보상금 시스템 고도화 마스터플랜 수립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