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절차(종량)

1. ① 보상금 약정체결

   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받은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이하, ‘수령단체’)와 저작물 이용자인 교육청, 교육지원청 등(이하, ‘교육지원기관’)간의 약정체결이 필요합니다.

2. ② 보상금 산정장치 설치 및 협회 점검

   교육지원기관이 수업목적으로 저작물 전송을 하는 경우 저작권법 25조 10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하는 조치를 취하고, 수령단체가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검사 및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산정 장치 미비로 저작물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약정에 따라 포괄방식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내역서 및 검증자료 제출

   교육지원기관이 「종량방식」을 선택한 경우 약정서에서 정한 이용내역서는 매월 작성하여 협회가 정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제출(기한 : 1학기분은 7월말, 2학기분은 12월말)하고, 이용내역서에 기재된 저작물의 복제물(교수학습자료, 도서류의 경우 표지, CD 및 음반은 제작사 정보확인 가능한 부분을 복사한 내역)은 학기별로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1. 이용내역서에 기재된 온라인 이용 저작물 확인을 위한 관리자 계정
   • 2. 이용내역서에 기재된 오프라인 이용 저작물의 복사물
   • 3. 교육지원기관의 전체 개설과목 및 수강인원
   • 4. 전송과 관련한 보상금 산정 장치 인증을 위한 자료

   위의 해당자료를 허위 또는 미제출하여 저작물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약정에 따라 포괄방식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 ④ 이용내역서 검수 및 보상금 산정

   협회는 교육지원기관이 제출하는 이용내역서와 복제물을 확인하여 보상금을 산정합니다. 저작물의 온라인 이용내역은 교육지원기관이 제출한 저작물 이용내역서와 약정체결 시 제공받은 온라인 저작물 확인을 위한 접속 ID 및 Password를 이용하여 확인합니다. 협회의 확인 후 산정된 이용내역서와 보상금은 교육지원기관과 상호 확인하는 절차를 갖게 되며, 상호 확정완료 후 협회는 확정된 보상금을 해당 교육지원기관에 통보합니다.

      - 보상금 산정 방식

   「종량방식」 저작물 이용량 × 수강인원 × 보상금 기준

   ※ ‘영상’의 경우 보상금 기준에 따라 5분 초과 이용시 10초당 10원씩 가산하여 산정함

      - 예시

   이용자정보	저작물정보	저작물 이용정보				보상금
   		종류	이용형태	이용량	수강인원	보상기준	보상금
   생략	생략	어문	복제/배포	5p	50명	7.7원/1면	1,925원
   		PT	복제/전송	15p	50명	3.8원/1면	2,850원
   		이미지	복제/배포	2건	50명	7.7원/1건	770원
   		영상	복제/전송	5분	50명	176원/5분	8,800원
   		음악	복제/전송	1곡	50명	42원/1곡	2,100원
   합계							16,445원

5. ⑤ 보상금 확정

   수령단체는 확정된 이용내역서와 보상금을 교육지원기관에 확인 요청하고 상호간에 검토 후에 최종 확정합니다.

6. ⑥ 보상금 지급 및 분배

   수령단체는 확정된 보상금을 교육지원기관에 청구하고 교육지원기관은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령단체에 지급합니다.
   수령단체는 교육지원기관으로부터 징수한 보상금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승인받은 분배 규정에 근거하여 저작권자에게 분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