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지원목적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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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안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수업지원기관은 저작권법 제25조 제3항에 따른 학교 및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이용에 대하여 수업지원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보상금을 보상금수령단체(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이하 “협회”)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저작권법 제25조 제4항, 제6항, 동법 시행령 제2조)
제도 적용대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수업지원기관(저작권법 제25조제4항)
수업지원기관의 범위
저작권법 제25조 제4항에 따른 수업지원기관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수업지원기관으로 구성원이 공무원법상 공무원이어야 함
- 교육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및 교육청 산하 기관(교육지원청, 교육정보원, 시도교육연수원, 평생학습관, 유아교육진흥원, 유아교육원, 유아체험교육원 등)
- 국가 소속 교육지원기관(국립특수교육원, 국사편찬위원회 등)
수업지원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저작권법 제25조 제4항에 따른 수업지원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수업지원기관에서 시행하며 학교 및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지원
- 교원(수업을 실제 담당하는 교사, 강사 등을 말한다) 또는 학생에게 제공되는 수업지원
수업지원목적상 허용되는 저작물의 이용요건
‘일부분의 이용’ 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 저작권법 제25조 제4항에 따른 수업지원기관은 학교 또는 교육기관 ‘수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의 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 또는 공중송신(이하, ‘복제등’)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표된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 복제등을 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 복제등을 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 기준
보상금 기준 다운로드| 이용형태 | 산정방식 및 납부 기준액 (납부자가 아래 방식 중 선택) | |
|---|---|---|
| 종량방식 | 포괄방식 | |
| 저작권법상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 (단, 중복 산정하지 않음) |
※어문 저작물의 1% 이내, 음원 형태의 저작물의 5%이내(최대 30초),영상저작물(영화, 방송, 애니메이션 등)의 5%이내(최대 1분) 이용의 경우는 보상금 대상에서 제외 |
학생 1인당 연간 기준금액은 250원으로 함 |
이용절차(포괄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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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상금 약정체결
이용자(수업지원기관)와 협회는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약정을 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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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상금 산정 및 확정
수업지원기관은 약정에 따라 보상금 산정을 위한 자료를 매년 2월 말일까지 협회에 제출하고, 협회는 제출된 자료를 기초로 보상금을 산정하고 확정합니다.수업지원기관은 매년 2월말까지 학생수(학기별 교육정보통계 공시 학생 수 평균)를 명기한 수업지원목적보상금 산정자료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상금은 아래와 같이 학생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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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산식)
「포괄방식」 지급대상 학생 수 × 보상금 기준(산정예시)
보상금 지급기준 250원 x지급대상 학생 수 10,000 명 =보상금 산정액 2,500,000원 -
③ 보상금 청구 및 지급
협회는 약정에 따라 수업지원기관과 상호 확인하여 확정된 보상금을 청구하며, 이용자는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회에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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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저작물 이용 실태조사
협회는 포괄방식 보상금 분배 정산 및 보상금 기준 고시 개정 활용을 위한 저작물 이용 실태조사를 수업지원기관 협조를 통해 공동으로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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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보상금 지급 및 분배
협회는 수업지원기관이 지급한 보상금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승인받은 분배 규정에 근거하여 저작재산권자에게 분배합니다
이용절차(종량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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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상금 약정체결
이용자(수업지원기관)와 협회는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약정을 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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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상금 산정장치 설치 및 협회 확인
수업지원기관이 수업지원목적으로 저작물을 공중송신 하는 경우 저작권법 제25조제12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협회는 이에 대해 확인합니다.보상금 산정 장치 미비로 저작물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약정에 따라 포괄방식으로 전환되며 포괄방식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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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용내역서 및 검증자료 제출
수업지원기관은 약정서에서 정한 이용내역서를 매월 작성한 후, 이용내역서에 작성된 저작물의 복제물과 함께 협회에 제출(기한 : 1학기분은 7월말, 2학기분은 다음해 1월말)하여야 합니다.
- 1. 이용내역서에 기재된 온라인 이용 저작물 확인을 위한 관리자 계정
- 2. 이용내역서에 기재된 오프라인 이용 저작물의 복사물
- 3. 수업지원기관의 전체 개설과목 및 수강인원
- 4. 전송과 관련한 보상금 산정 장치 인증을 위한 자료
상기 자료를 허위 또는 미제출하여 저작물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약정에 따라 포괄방식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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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이용내역서 확인 및 보상금 산정
협회는 수업지원기관이 제출한 이용내역서와 복제물 검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상금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합니다.
- 보상금 산정 방식
「종량방식」 저작물 이용량 × 수강인원 × 보상금 기준
※ ‘영상’의 경우 보상금 기준에 따라 5분 초과 이용시 10초당 10원씩 가산하여 산정함
(산정예시)
이용자정보 저작물정보 저작물 이용정보 보상금 종류 이용형태 이용량 수강인원 보상기준 보상금 생략 생략 어문 복제/배포 5p 50명 7.7원/1면 1,925원 PT 복제/전송 15p 50명 3.8원/1면 2,850원 이미지 복제/배포 2건 50명 7.7원/1건 770원 영상 복제/전송 5분 50명 176원/5분 8,800원 음악 복제/전송 1곡 50명 42원/1곡 2,100원 합계 16,445원 -
⑤ 보상금 확정
협회는 수업지원기관이 제출하는 이용내역서와 복제물을 확인하여 보상금을 산정하며, 확정된 이용내역서와 보상금을 수업지원기관과 상호 확인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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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보상금 지급 및 분배
협회는 확정된 보상금을 수업지원기관에 청구하고 수업지원기관은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회에 지급합니다.
협회는 수업지원기관이 지급한 보상금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승인받은 분배 규정에 근거하여 저작재산권자에게 분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