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목적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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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안내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은 수업 목적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ㆍ공중송신(방송ㆍ전송ㆍ디지털음성송신 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이용에 대하여 대학 이상의 학교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보상금을 보상금수령단체(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이하 “협회”)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25조 제3~6항, 동법 시행령 제2조)

학교(대학)의 범위

구분(근거법률) 대학
고등교육법(제2조)
  • 대학
  • 산업대학
  • 교육대학
  • 전문대학
  • 방송통신대학
  • 사이버대학(원격대학)
  • 기술대학
  • 각종학교
고등교육법(제30조)
  • 대학원대학
그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학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39조) 한국폴리텍대학/ICT폴리텍대학
한국농수산대학설치법(제1조) 한국농수산대학
한국과학기술원법(제1조)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제1조)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제1조)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법(제1조) 울산과학기술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제1조)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제6조) 한국학대학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33조)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암관리법(제29조) 국립암센터국제암대학원대학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제1조)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교육기관의 범위

구분 교육기관
국가 운영 교육기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등
지방자치단체 운영 교육기관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경기도인재개발원 등
시·도교육청 운영 교육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 강원도교육연수원 등
다른 법률에 근거한 교육기관 법원공무원교육원, 국회의정연수원 등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수업 목적”이란 교육과정에 따라 해당 교육기관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장의 관리 감독 하의 대면수업 또는 이에 준하는 원격수업*에 제공할 목적을 말함
  • - 교육기관의 저작물 이용 중, 교육훈련 관련 개별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일반인 대상 강좌, 공개강좌 등에서의 저작물 이용은 “수업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저작권자로부터 별도로 사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함
* 원격수업 : 교육기관이 지능정보기술(「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 정보기술을 말한다)과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시간적ㆍ공간적 제약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실시하는 일체의 수업활동(다수의 교육기관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의미함

수업목적상 허용되는 저작물 이용요건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 참조)

  • ‘일부분의 이용’ 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 저작권법 제25조 제3항의 교육기관은 ‘수업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의 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 또는 공중송신(이하, ‘복제등’) 할 수 있다. 다만, 공표된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 복제등을 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 복제등을 할수 있다.

보상금 기준

보상금 기준 다운로드
이용형태 산정방식 및 납부 기준액(납부자가 아래 방식 중 선택)
종량방식 포괄방식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저작권법상
복제·배포·전송·방송·공연
(단, 중복 산정하지 않음)
  • 어문: A4 1쪽 분량당 7.7원
  • - 파워포인트는 1매당 3.8원
  • 이미지: 1건당 7.7원
  • 음악: 1곡당 42원
  • 영상물: 5분 이내 176원

* 어문 저작물의 1% 이내, 음악 및 영상 저작물의 5% 이내(최대 30초) 이용의 경우는 보상금 대상에서 제외

학생 1인당 연간 기준금액은 다음으로 함.

  • - 일반대 1,300원
  • - 전문대 1,200원
  • - 원격대 1,100원

수강생 1인의 시간당 기준금액은 다음으로 함.

  • - (대면수업) 12원/인·시간
  • - (원격수업) 32원/인·시간

* 영상물의 5분 이내의 사용은 5분으로 보며, 초과 이용은 10초당 10원씩 가산

이용절차(포괄)

이용절차
  1. ① 약정체결

    보상금수령단체로 지정받은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이하, ‘협회’)와 저작물 이용자인 교육기관(대학, 교육기관)간 관련 법령·고시·규정에 따른 보상금 지급 약정체결이 필요합니다.

    • (약정목적) 보상금 지급 시기, 제도 내 이용자 의무, 이용내역서 제출시기(포괄방식의 경우 실태조사 협조) 등 제반사항 규정
    •  * 보상금수령단체 공지 기한 내 미선택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
    • (약정주체) 교육기관(개별 대학, 교육기관), 보상금수령단체(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 (약정서류) 공문 1부, 약정서 2부(날인·간인포함), 고유번호증 1부
    • (약정방법) 우편을 통한 약정서류 교환
  2. ② 보상금 산정 및 확정

    교육기관은 약정에 따라 보상금 산정을 위한 자료를 매년 3월 말일까지 협회에 제출하고, 협회는 제출된 자료를 기초로 보상금을 산정하고 확정합니다.

    구분 보상금 산정자료 제출
    대학

    「포괄방식」을 선택한 대학은 매년 3월말까지 ‘학생 수(4월 공시 및 10월 고등교육통계 학생 수)’를 명기한 ‘수업목적보상금 이용 대학 정보’ (<약정서 별지서식ㆍ1> 참조)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상금은 아래와 같이 학생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포괄방식 보상금 = 보상금 지급 기준 × 지급대상 학생 수*
    * 평균 학생수(4월 공시 + 10월 고등교육통계 학생 수)

    보상금 지급기준
    일반대 1,300원
    전문대 1,200원
    원격대 1,100원
    x
    지급대상 학생 수
    1,520 명
    3,000 명
    7,000 명
    =
    보상금 산정액
    1,976,000원
    3,600,000원
    7,700,000원
    교육기관

    「포괄방식」을 선택한 교육기관은 매년 3월말까지 ‘교육훈련실적’을 명기한 ‘수업목적보상금 산정자료’(<약정서 별지서식ㆍ1> 참조)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상금은 아래와 같이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포괄방식 보상금 = 보상금 기준(인,시간당) × 과정별 수강생수 × 과정별 교육시간


    산정예시)

    연번 수업방식 과정명 교육대상 수강생수 교육시간 보상기준 보상금 비고
    1 대면 A과정 공무원 50명 100시간 12원 60,000원
    10 원격 B과정 공무원 10,000명 1시간 32원 320,000원
    합계 430,400원+α
  3. ③ 보상금 청구 및 지급

    협회는 약정에 따라 교육기관에 상호 확인하여 확정된 보상금을 청구하며, 교육기관은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회에 지급합니다.

  4. ④ 저작물 이용 실태조사

    협회는 포괄방식 보상금 분배 정산 및 보상금 기준 고시 개정 활용을 위한 저작물 이용 실태조사를 교육기관 협조를 통해 공동으로 실시합니다.

  5. ⑤ 보상금 분배

    협회는 교육기관이 지급한 보상금을 실태조사 결과 및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승인받은 분배 규정에 근거하여 저작권자에게 분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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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절차(종량)

이용절차
  1. ① 약정체결

    보상금수령단체로 지정받은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이하, ‘협회’)와 저작물 이용자인 교육기관(대학, 교육기관)간 관련 법령·고시·규정에 따른 보상금 지급 약정체결이 필요합니다.

    • (약정목적) 보상금 지급 시기, 제도 내 이용자 의무, 이용내역서 제출시기 등 제반사항 규정
    • (약정방식) 교육기관이 선택한 보상금 산정방식(종량/포괄)
    •  * 보상금수령단체 공지 기한 내 미선택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
    • (약정주체) 교육기관(개별 대학, 교육기관), 보상금수령단체(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 (약정서류) 공문 1부, 약정서 2부(날인·간인포함), 고유번호증 1부
    • (약정방법) 우편을 통한 약정서류 교환
  2. ② 보상금 산정장치 설치 및 인증

    교육기관이 수업을 목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을 공중송신 하는 경우 저작권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약정체결 후 1개월 이내에 협회의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 산정 장치 미비로 저작물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약정에 따라 포괄방식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9조(교육기관의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

    법 제25조 제12항에서 “복제방지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 1. 불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술적 조치
      • 가. 전송하는 저작물을 수업을 받는 자 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접근제한조치
      • 나. 전송하는 저작물을 수업을 받는 자 외에는 복제할 수 없도록 하는 복제방지조치
    • 2. 저작물에 저작권 보호 관련 경고문구의 표시
    • 3. 전송과 관련한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장치의 설치

    산정 장치 미비로 저작물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약정에 따라 포괄방식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내역서 및 자료 제출

    교육기관은 약정에 따라 저작물 이용내역 확인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이용내역서에 기재된 원격수업 이용 저작물 확인을 위한 사이트 접근계정
    • 2. 이용내역서에 기재된 대면수업 이용 저작물의 복제물
    • 3. 교육기관의 전체 개설과목 및 수강인원
    • 4. 전송과 관련한 보상금 산정 장치 인증을 위한 자료

    저작물 이용내역 및 저작물의 복제물(수업자료, 개별 저작물의 복제물 등)은 약정에 따라 학기별(1학기분은 7월말, 2학기분은 다음해 1월말)로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미제출하여 저작물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포괄방식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 ④ 이용내역서 확인 및 보상금 산정

    협회는 교육기관이 제출한 자료와 저작물 이용내역을 검수합니다.

    • - 온라인 이용내역 : 교육기관 제출 이용내역 및 온라인 저작물 관리자 계정을 통한 확인
    • - 오프라인 이용내역 : 교육기관 이용내역 및 저작물 복제물을 통한 확인

    협회는 확인한 이용내역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상금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합니다.

    산정산식)

    「종량방식」보상금 = 저작물 이용량 × 수강인원 × 보상금 기준
    ※‘영상’의 경우 보상금 기준에 따라 5분 초과 이용시 10초당 10원씩 가산하여 산정함

    산정예시)

    이용자 정보 저작물 정보 저작물 이용정보 보상금 비고
    종류 이용형태 이용량 수강인원 보상기준 보상금
    생략 생략 어문 복제/배포 5p 50명 7.7원/1면 1,925원
    PT 복제/전송 15p 50명 3.8원/1면 2,850원
    이미지 복제/배포 2건 50명 7.7원/1건 770원
    영상 복제/전송 5분 50명 176원/5분 8,800원
    음악 복제/전송 1곡 50명 42원/1곡 2,100원
    합계 16,445원
  5. ⑤ 보상금 확정

    협회는 산정한 이용내역서와 보상금을 교육기관에 확인 요청하고 상호간에 검토 후에 최종 확정합니다.

  6. ⑥ 보상금 지급 및 분배

    협회는 확정된 보상금을 교육기관에 청구하고 약정에 따라 교육기관은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회에 지급합니다.
    협회는 교육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승인받은 분배 규정에 근거하여 저작권자에게 분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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