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절차(포괄)

1. ① 약정체결

   보상금수령단체로 지정받은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이하, ‘협회’)와 저작물 이용자인 교육기관(대학, 교육기관)간 관련 법령·고시·규정에 따른 보상금 지급 약정체결이 필요합니다.

   • (약정목적) 보상금 지급 시기, 제도 내 이용자 의무, 이용내역서 제출시기(포괄방식의 경우 실태조사 협조) 등 제반사항 규정
   •  * 보상금수령단체 공지 기한 내 미선택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
   • (약정주체) 교육기관(개별 대학, 교육기관), 보상금수령단체(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 (약정서류) 공문 1부, 약정서 2부(날인·간인포함), 고유번호증 1부
   • (약정방법) 우편을 통한 약정서류 교환

2. ② 보상금 산정 및 확정

   교육기관은 약정에 따라 보상금 산정을 위한 자료를 매년 3월 말일까지 협회에 제출하고, 협회는 제출된 자료를 기초로 보상금을 산정하고 확정합니다.
   

   구분	보상금 산정자료 제출
   대학	「포괄방식」을 선택한 대학은 매년 3월말까지 ‘학생 수(4월 공시 및 10월 고등교육통계 학생 수)’를 명기한 ‘수업목적보상금 이용 대학 정보’ (<약정서 별지서식ㆍ1> 참조)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상금은 아래와 같이 학생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포괄방식 보상금 = 보상금 지급 기준 × 지급대상 학생 수* * 평균 학생수(4월 공시 + 10월 고등교육통계 학생 수) 보상금 지급기준 일반대 1,300원 전문대 1,200원 원격대 1,100원 x 지급대상 학생 수 1,520 명 3,000 명 7,000 명 = 보상금 산정액 1,976,000원 3,600,000원 7,700,000원
   교육기관	「포괄방식」을 선택한 교육기관은 매년 3월말까지 ‘교육훈련실적’을 명기한 ‘수업목적보상금 산정자료’(<약정서 별지서식ㆍ1> 참조)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상금은 아래와 같이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포괄방식 보상금 = 보상금 기준(인,시간당) × 과정별 수강생수 × 과정별 교육시간 산정예시) 연번 수업방식 과정명 교육대상 수강생수 교육시간 보상기준 보상금 비고 1 대면 A과정 공무원 50명 100시간 12원 60,000원 … … … … … … … … 10 원격 B과정 공무원 10,000명 1시간 32원 320,000원 … … … … … … … … 합계 430,400원+α

3. ③ 보상금 청구 및 지급

   협회는 약정에 따라 교육기관에 상호 확인하여 확정된 보상금을 청구하며, 교육기관은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회에 지급합니다.

4. ④ 저작물 이용 실태조사

   협회는 포괄방식 보상금 분배 정산 및 보상금 기준 고시 개정 활용을 위한 저작물 이용 실태조사를 교육기관 협조를 통해 공동으로 실시합니다.

5. ⑤ 보상금 분배

   협회는 교육기관이 지급한 보상금을 실태조사 결과 및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승인받은 분배 규정에 근거하여 저작권자에게 분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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