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과, 도서 등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국립중앙도서관, 공공·대학·학교·전문도서관 등)은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 등의 일부분에 대한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거나 이용자가 다른 도서관 등의 안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 등을 복제ㆍ전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을 복제하는 경우 및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보상금을 보상금수령단체(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이하 “협회)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저작권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3조)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과 저작권법 시행령 제1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저작권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설립한 전문도서관으로서 그 소속원만을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은 약정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반인도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는 내부 운영규정을 제시하면 검토를 거쳐 약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2016년도 도서관 보상금 고시기준

구분		출력	전송 (전송을 위한 복제포함)
단행본	판매용	1면당 6원	1파일당 25원
	비판매용	1면당 3원	0원
정기간행물	판매용	1면당 6원	1파일당 25원
	비판매용	1면당 3원	0원

※ 파일을 전송하는 도서관이 출력·전송 이용에 따른 보상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상기기준을 고려한 보상금액을 보상금수령단체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1. ① 약정체결

   서비스도서관(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등)의 디지털 원문자료(DB)를 이용하려는 도서관 및 기관(이하 ‘이용도서관’)은 협회에 약정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한 다음에 이용방식에 따라 약정체결을 신청합니다. 협회는 보상금 지급에 관한 이용도서관의 약정서 및 이행각서를 접수하고 도서관보상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인지를 확인한 후 약정을 체결합니다.
   약정체결 자세히 보기 약정방식 자세히 보기

2. ② 서비스도서관 협약체결(부호발급)

   협회는 약정체결을 끝낸 이용도서관에 대한 정보를 서비스도서관(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에 전송하고 이용도서관은 원하는 서비스도서관과 개별적으로 협약을 체결합니다.

   ※ 서비스도서관 프로그램 설치 및 IP/MAC Address 등록 안내

   • - 국회도서관 인증프로그램 설치 : 바로가기
   • - 국립중앙도서관 보상금관리시스템 : 바로가기

3. ③ 보상금 지급 및 분배

   협회와 약정을 체결하고 서비스도서관과 협약을 체결한 이용도서관은 원문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에 따른 보상금은 시기에 맞게 협회에 납부합니다. 협회는 징수한 보상금을 저작권자에게 분배합니다.